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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방안 -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손동필 연구위원 조영진
  • No.160
  • 2017.10.15
  • 조회수 490
요약

° 한국과 외국의 주거공간, 가로공간 등 공간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CPTED 관련 사업 및 가이드라인은 해외 사례를 답습하는 경우가 다수
° 한국적 맥락에서 해당 지역의 발생 범죄 유형, 건물 용도, 공간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그 지역에 적합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 적용할 필요
° 특히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지역 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빠른 도시화에 따라 여러 범죄 문제가 우려되며, 도시와 농촌이 통합될 때 농촌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계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또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CPTED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정책 제안

° 도농복합지역에는 농작물 생장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야간 조명 등 방범시설물 설치, 나대지 및 공·폐가에 대한 대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CPTED 기법 마련·적용
° 도농복합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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