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김영현 부연구위원
- No.126
- 2016.03.30
- 조회수 333
요약
°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3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
°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정책 제안
° 국가계획은 관련 법제 및 기준 마련, 건축 관련 행정프로세스의 개선,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역계획은 지역의 현황 및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에 중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령 제정에 따른 부문별 계획 간의 관계 정립
°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정책지원기구 간, 중앙과 지역단위의 지원기구 간 체계적인 업무분장 및 역할 분담이 필요
° 계획 수립 과정에 광역시·도의 관계부서 실무자를 비롯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 행정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인용문의
김영현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2021년 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67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02.01 조회수 1284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uri brief 2021.01.30 조회수 7949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122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101
-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10.31 조회수 14520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auri brief 2020.10.15 조회수 7658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서 2020.07.17 조회수 481
- 2020년 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5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02.17 조회수 384
- 2019년 12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4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01.20 조회수 292
- 2019년 1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3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01.08 조회수 204
-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연구보고서 2019.12.31 조회수 767
- 2019년 10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2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2.02 조회수 310
- 2019년 상반기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49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0.18 조회수 238
- 2019년 7·8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0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0.18 조회수 224
- 2019년 9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1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0.18 조회수 391
-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016.10.31 조회수 295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2015.10.31 조회수 207
-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1 조회수 202
- 녹색건축 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 발전 방향 auri brief 2014.09.15 조회수 398
-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 2014.06.15 조회수 378
-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250
- [별책] 근린환경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176
-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264
-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10.14 조회수 184
-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auri brief 2013.08.07 조회수 213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연구보고서 2012.12.31 조회수 384
-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31 조회수 231
-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 auri brief 2012.10.29 조회수 83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auri brief 2012.09.24 조회수 94
-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08.08 조회수 167
-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138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254
-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auri brief 2010.12.06 조회수 93
-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DQI) 개발 연구 auri brief 2010.11.01 조회수 150
- 영국의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DQI) 운영체계와 시사점 auri brief 2010.06.28 조회수 84
-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52
-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63
-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27
- 유럽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auri brief 2009.08.17 조회수 93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63
-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24
-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227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75
- [2008-기본-7-별책]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92
- [2008-기본-11-별책]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04
- 건축ㆍ도시공간에 관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07.12.31 조회수 173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