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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김영현 부연구위원
  • No.126
  • 2016.03.30
  • 조회수 333
요약

°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3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
°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정책 제안

° 국가계획은 관련 법제 및 기준 마련, 건축 관련 행정프로세스의 개선,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역계획은 지역의 현황 및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에 중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령 제정에 따른 부문별 계획 간의 관계 정립
°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정책지원기구 간, 중앙과 지역단위의 지원기구 간 체계적인 업무분장 및 역할 분담이 필요
° 계획 수립 과정에 광역시·도의 관계부서 실무자를 비롯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 행정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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