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다부처가 참여한 국가 R&D(2009~2013) 사업으로 개발
•2020년 기준 전국 108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운영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정책제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관리’, ‘기술’, ‘만족도’ 4개 부문으로 성과영역을 구분하여 총 28개 성과관리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핵심관리항목, 일반관리항목, 보조관리항목을 구분하여 성과관리의 유연성 확보
•나아가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절차 및 방법, 단계별 로드맵, 성과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제안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