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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럽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 No.10
  • 작성일 2009.08.17
  • 조회수 778
  • 김영현 연구원

요약

유럽 건축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ㆍ 1990년대 말, 유럽 각 국에서는 자국의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건축물의 가치 및 품격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시작


ㆍ 현재 성공적인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의 문화, 산업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국가들로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덴마크,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건축정책을 수립하거나 준비 중에 있음

 

ㆍ 유럽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유사한 목적과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건축관련 부서의 행정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등 관련기능 통합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정책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정책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주도의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전담조직기구를 조성하여 건축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공공 및 민간의 건축활동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연구·홍보 등을 수행


※ 영국은 CABE와 같은 민간 주도의 건축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 및 행정지원을 뒷받침하고, 관련 연구 및 건축문화 이벤트 등을 기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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