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여혜진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 AURI-정책-2016-8
- 2016.11.10
- 177페이지
- 조회수 5142
요약
-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물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음
-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공공의 관리목적에 치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고 신축시장의 침체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기존건축물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유지관리 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소형상업시설 등 중소규모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인 형편임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하자보수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준공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건축물의 원천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
1.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현황 11
2. 공산품 및 건축물 정보 전달체계 비교분석 13
1) 공산품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13
2)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 22
3. 소결 : 현행 건축물 정보 관련제도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34
제3장 국내외 이용자 관점의 건축물 정보제공 매뉴얼 조사 분석
1. 조사개요 39
2. 우리나라 건축물 정보제공 매뉴얼 41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매뉴얼 41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운영관리 매뉴얼 47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매뉴얼 50
4) 주택법에 의한 건강친화형 주택 이용자 매뉴얼 51
5) LH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안전점검 매뉴얼 52
6) 지자체 및 민간의 비법정 건축물 정보제공 매뉴얼 54
3. 영국 건축물 정보제공 매뉴얼 66
1) 건축법에 의한 빌딩 로그 북 66
2) 지방정부와 주택에 관한법 등에 의한 사회주택 입주자 핸드북 71
3) 지속가능한 환경기준에 의한 건축물 사용자 가이드 76
4. 일본 건축물 정보제공 매뉴얼 80
1) 맨션 이력 정보시스템(マンションみらいネット(Mansion Mirai (未來)Net) 80
2) 공단주택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 83
3) 일본 민간임대주택 장기우량주택인정제도에 의한 주택이력정보 기록 85
5. 소결 88
1) 종합분석 88
2) 정책적 시사점 96
제4장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1. 정책 추진방향 99
1) 관련정책 동향 99
2) 정책 추진방향 설정 105
2.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106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물 소비자시장 조사 106
2) 국민 권익 보호 및 건축물 공정거래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109
3.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방향 설정 110
1)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방향 110
2) 건축물 사용설명서 정보구성 및 운영방향 111
4. 관련법제도 개정방향 115
1) 관련법령 제·개정 방향 제시 115
2) 건축물 정보구축 및 전달체계 방향설정 120
5. 건축물 사용설명서 시범사업 추진방향 122
1)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사업 추진 122
2) 소형 건축물 표준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국가R&D사업 추진 125
제5장 결론
1. 연구성과 12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0
참고문헌 131
Summary 135
부 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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