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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1-1
  • 2021.08.13
  • 173페이지
  • 조회수 19473
요약

현행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목표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세부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고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건축행정 규제혁신 등 부처별 실행방안들을 추진하였다. 최근 국토부의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정책 중 지역지구 규제 완화 및 건축물 용도의 탄력적 운용계획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새로운 건축물 용도로 공동주택에 기숙사형 임대주택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VR시뮬레이터 제공업소, 전기충전소 등이 추가되는 등, 시장여건에 따른 건축물 용도 기준 개정이 가시화 되었고 더불어 건축물 용도변경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피난 및 화재예방 설치에 관한 기준도 그에 상응하는 장치가 마련될 경우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산업활동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가는 추세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법」제19조의2는 건축물의 복수 용도 인정에 관한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건축투자)를 유도한, 「건축법」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복수 용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모든 건축기준을 충족(규제강화)해야 하는 상반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건축시장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복수 용도 기준 제정의 취지를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시장 수요, 정책적 지원 동향을 조사하여 건축물 활용도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주요내용 13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법령 운영 현황 13

  2) 복수 용도의 인정 기준 제정 배경 및 연혁 15

2.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및 기준의 한계 18

  1)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조사 18

  2) 건축물 현황조사에 따른 복수 용도 인정 기준의 한계 33


제3장 복수 용도 수요조사 및  건축 기준 비교 분석

1. 복수 용도 수요조사 37

  1) 조사 개요 37

  2) 복수 용도 관련 시장 및 정책적 수요 39

  3) 복수 용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54

2. 복수 용도 수요에 대응하는 건축 기준 비교 검토 64

  1) 건축물 용도 관련 계획 기준 현황 64

  2) 복수 용도 관련 계획 기준 비교 66

3. 소결 : 복수 용도 수요조사에 따른 건축 기준 운영의 주안점 82


제4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향 85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 85

  2) 복수 용도 수요에 대응하는 기준 85

  3) 복수 용도 확대를 위한 기준 86

2.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안) 87

  1) 「건축법」에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원칙 규정 87

  2) 「건축법 시행규칙」에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실행 방법 규정 87

  3)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관리 체계 개편 90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93

2. 향후 과제 97


참고문헌
 99


SUMMARY 
105


부록 1. 복수 용도 인정 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설문지 1
12

부록 2.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 및 입지 기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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