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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여혜진 부연구위원 박성남
  • AURI-기본-2014-1
  • 2014.10.31
  • 277페이지
  • 조회수 626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회적경제조직 관련사업을 통해 육성되거나 창업/자립형으로 설립된 전국의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의 운영실태와 지역사회 공헌성과 등 정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예산과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감안하고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지방 도시/군에 소재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7개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수행하는 마을기업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정책제언이 목적이므로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마을기업이 정책지원대상이나 경제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정책활용에 있어서도 정부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부처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의견보다는 마을기업 대표와 이해관계자의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주요내용 8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1) 선행연구 현황 16
2) 본 연구의 차별성 20
4. 사회적경제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 검토 21
1)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개념 21
2)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28
3)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와 사회공헌 관련개념 33
4) 소결 36

제2장 생활환경개선 및 마을기업 관련정책 현황 40
1. 마을기업 관련 정책현황 40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40
2) 사회적기업육성법 46
3) 협동조합기본법 51
4) 관련제도의 쟁점 종합 56
2. 생활환경개선 관련 사업현황 66
1) 생활환경개선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 66
2) 생활환경개선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68
3) 관련사업의 쟁점 종합 69
3. 종합분석 71
1) 정책의 성과 및 가능성 71
2) 정책 개선과제 74

제3장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의 운영현황 75
1. 사례선정 75
2.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의 운영현황 78
1) 동네목수 (마을기업) 78
2) 마천1동공동사업협동조합 (마을기업) 84
3)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 (자립형 마을기업) 90
4) 인사이트영 (마을기업) 96
5) 일촌나눔하우징 (사회적기업) 102
6) 편안한집 (사회적기업) 108
7) PJT OK (서울시 공유기업) 114
3. 소결 119
1) 마을기업의 운영실태 특징 119
2)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특징 123
3) 문제점 및 한계 129

제4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인식과 정책수요 134
1. 설문조사 개요 134
1) 설문조사 목적 134
2) 설문조사 방법 135
2.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1
3. 관련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3
1)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 153
2)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의 문제점 현황 및 대응방안 155
3)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대안 평가 159
4. 학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5
1)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및 관련 지원정책의 지원효과 평가 165
2)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대안 평가 167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174
1)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74
2) 관련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77
3)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활동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비교 180
4)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대안 평가 비교 181

제5장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186
1.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역할의 정책적 함의 186
2. 지원제도 개선방향 192
1) 정부의 향후 관련정책 전망 192
2) 관련정책의 방향 종합 198
3) 개선방향 설정 202
4) 실천전략 204
3.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도입방안 205
1) 추진방법 205
2) 사업개요 (대안1 검토) 207
3) 주요 프로그램 213
4. 마을기업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방안 221
1) 추진방법 221
2) 사업개요 223
3) 주요 통합적 지원사업 231

제6장 결론 234
1. 연구의 결론 234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239

참고문헌 242
영문초록 249
부록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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