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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김영현 연구원 성은영
  • AURI-기본-2013-5
  • 2013.10.31
  • 236페이지
  • 조회수 499
요약  우리나라 건강도시 사업은 1986년 개념이 도입된 이후 1998년 과천시 건강도시 시범사업에서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건강도시 관련 정책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건강도시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4개 지자체가 가입된 이후, 현재에는 총 70여개의 지자체가 건강도시에 가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 역시 대부분 금연, 절주 등의 캠페인 활동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 도시환경에서 도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의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도시나 지역의 물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주요사망 원인이 예전의 전염병에서 생활습관 및 신체활동 부족에 의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보건학·의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개인의 건강 문제는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까지 확대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보건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한 사후조치·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의 건강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에 대해 조사·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물리적 근린환경에서의 개선 필요성과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린환경에 초점을 두어 건강계획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근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보행환경, 공원 및 녹지환경, 주거환경 등 공간단위를 계획하거나 개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공간단위별 근린환경 계획기준의 적용분야, 적용시기, 기존 법제도·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4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15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2
1) 연구의 범위 / 22
2) 연구의 방법 / 23


제2장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의 개념 / 27
1.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의 개념설정을 위한 고찰 / 27
1) 법제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건강 개념 / 27
2) 선행연구에 나타난 건강디자인의 개념 / 36
2.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의 개념 / 39
1)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의 개념 및 특성 / 39
2)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의 분야별 정의 및 역할 / 41


제3장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실태와 거주자 인식 / 43
1. 건강도시 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 43
2. 건강도시사업 실태 및 지역주민 인식조사 / 50
1) 조사개요 / 50
2) 조사대상지 선정 및 현황 / 51
3) 건강도시 지역주민 인식조사 결과 / 55
4)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 근린환경의 실태 / 66


제4장 해외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 / 71
1. 개발배경 및 구성 체계 / 71
2. 세부지침내용 / 76
1) 미국 Active Design Guidelines / 76
2) 영국 Active Design / 84
3) 호주 Healthy by Design / 87
4) 일본 동경도 복지형 마치즈쿠리조례 : 시설정비 매뉴얼 / 91
5) 캐나다, 건강한 아파트 근린환경 / 96
3. 비교검토 결과 및 시사점 / 103
1) 해외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 계획요소 공통사항 / 103
2) 해외 건강개념이 도입된 근린환경 계획요소 비교?검토 결과 / 108
3) 법제도 및 조직 측면에서의 시사점 / 110


제5장 근린환경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 / 111
1.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방향 / 111
2.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정 / 112
1) 개발방향 및 프로세스 / 112
2) 전문가 설문조사 및 결과 / 118
3.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안) / 128
1)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 / 128
2)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 134
3) 교통환경 / 138
4) 주거 및 건축환경 / 140
5) 보건 및 체육환경 / 147
4.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활용방안 / 149
1) 근린환경 조성 단계별 적용 방안 / 149
2) 기존 근린환경 조성 관련 지침과의 연계 활용 방안 / 151

제6장 결 론 / 153
1. 연구 요약 / 15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54


참고문헌 / 157
부록 / 163
부록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추진과제 및 사업내용 / 167
부록2. 환경부 수립 환경보건 관련 법령 및 지침 / 173
부록3.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주요 추진과제 및 협동추진기관 / 174
부록4. 지자체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 176
부록5. 지자체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주체 및 방식 / 180
부록6. 건강도시사업 추진지역의 거주자 인식조사 IPA분석 및 개선요소 제안 / 184
부록7. 건강한 근린환경에 대한 거주자 인식조사 양식 / 194
부록8.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 198
부록9. 건강한 근린환경 체크리스트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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