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 2020.12.31
- 183페이지
- 조회수 10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인공지능’, ‘수소경제’와 함께, ‘데이터경제’를 선정(관계부처 합동 2018a)하였으며, `18년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 건축행정정보는 주거복지, 재난 및 방재, 도시계획, 지역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60%이상이 모두 건축행정정보와 연관(김상욱 2013, p.24)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업무 처리 관점에서의 ‘자료’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움터, 민간개방시스템 등에서 다양한 건축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나,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의해 미공개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건축도면의 경우, 창업을 기획․준비하는 많은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이 있어 왔지만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개방해야 할 데이터를 발굴하여 구축․개방 확대를 할 계획이며, 각 정부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관되어 개방이 확대되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정부의 건축행정정보 개방 확대 기조를 고려하여 현재 미개방 된 정보의 개방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그간 정보 개방에 첨예한 이슈가 되어 왔던 건축물 도면정보에 대한 개방․유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 부각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건축행정정보의 개념과 범위 7
2) 연구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건축‧도시분야의 정책방향
1. 데이터경제의 개념과 활성화 정책 19
1) 데이터경제의 개념 19
2)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25
3) 관련 정책 사업 추진 현황 33
4) 해외 정보 개방 및 활용 사례 40
2. 건축․도시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54
1) 공간정보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54
2) 건축행정정보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60
제3장 건축행정정보 구축현황과 개방범위 확대 방향
1. 건축행정정보 구축 및 유통 현황 67
1) 건축행정정보 구축 시스템 67
2) 건축행정정보 유통 현황 75
3) 건축행정정보 활용 현황 79
2. 건축행정정보 개방에 대한 전문가 인식 83
1) 조사개요 83
2) 건축행정정보 전반에 대한 인식 84
3.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 방향 89
1) 건축행정정보 개방의 문제점 89
2) 미개방 정보에 대한 확대 방향 91
3) 데이터 가치사슬을 고려한 건축행정정보 개방범위 확대 방향 92
제4장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범위 확대 방안
1.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수요 및 주요쟁점 97
1)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수요 98
2) 건축물 도면정보의 개방에 대한 쟁점사항 102
2.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에 대한 전문가 인식 104
1) 조사개요 104
2) 건축 도면정보의 공개․개방에 대한 인식 105
3. 개방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 118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19
2) 저작권법 120
3)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122
4) 공공데이터 관련 법 122
4. 건축물 도면정보 공개 및 개방 확대 방안 125
1) 공공주도형 공개 및 개방 확대 방안 125
2) 민간 주도로 건축물현황도의 개별 이용허락에 의하여 개방하는 방안 137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141
1) 연구 성과 141
2) 정책 제언 14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7
SUMMARY 153
부록 157
김영현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2021년 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67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02.01 조회수 2064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uri brief 2021.01.30 조회수 8735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20.12.31 조회수 128
-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10.31 조회수 14532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auri brief 2020.10.15 조회수 7677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서 2020.07.17 조회수 494
- 2020년 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5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02.17 조회수 386
- 2019년 12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4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01.20 조회수 294
- 2019년 1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3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01.08 조회수 206
-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연구보고서 2019.12.31 조회수 777
- 2019년 10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2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2.02 조회수 313
- 2019년 상반기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49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0.18 조회수 239
- 2019년 7·8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0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0.18 조회수 228
- 2019년 9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51호)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10.18 조회수 394
-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016.10.31 조회수 299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auri brief 2016.03.30 조회수 337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2015.10.31 조회수 211
-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1 조회수 207
- 녹색건축 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 발전 방향 auri brief 2014.09.15 조회수 404
-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 2014.06.15 조회수 391
-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253
- [별책] 근린환경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179
-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3.10.31 조회수 270
-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10.14 조회수 188
-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auri brief 2013.08.07 조회수 216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연구보고서 2012.12.31 조회수 388
-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31 조회수 235
-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 auri brief 2012.10.29 조회수 87
-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auri brief 2012.09.24 조회수 97
-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08.08 조회수 173
-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143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261
-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auri brief 2010.12.06 조회수 99
-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DQI) 개발 연구 auri brief 2010.11.01 조회수 153
- 영국의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DQI) 운영체계와 시사점 auri brief 2010.06.28 조회수 88
-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59
-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69
-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09.12.31 조회수 134
- 유럽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auri brief 2009.08.17 조회수 98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68
-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29
-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230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82
- [2008-기본-7-별책]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97
- [2008-기본-11-별책]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8.12.31 조회수 106
- 건축ㆍ도시공간에 관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07.12.31 조회수 179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