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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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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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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No.1902019.04.1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유광흠 외(2)

° 최근 기존 건축물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화재안전 확보 정책은 신축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필수적이나,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강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급에 따른 법리적 검토와 경제적 부담, 사용상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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