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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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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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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No.1832018.11.15

한옥 지붕 수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진태승 외(1)

° 노후 한옥은 다른 부위에 비해 지붕 및 기와의 결함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수선 요구가 많으나 실제 수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의 다양성과 현대 한옥기술의 제도적 수용을 고려하여 지붕에 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한식기와 사용 및 기와이기를 전제로 한옥 수선비용을 지원
° 전통 한식기와의 단점을 개선한 현대 한식기와가 개발되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의 제도적 수용에 관한 논의는 미흡
°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지역 및 장소 특성에 따라 현대 한식기와 사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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