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이강민 부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 No.40
- 2015.12.30
- 조회수 2208
요약
°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한옥건축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옥건축기준은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공공성의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통건축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누구나 쉽게 이해·활용 가능한 건축기준으로 구성됨
° 한옥을 주요구조부(제4조), 지붕(제5조), 외벽 및 창호(제6조), 설비(제7조), 마당 및 담장(제8조)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준을 제시함
이강민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