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가치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적 관리대상과 기준 구체화 필요

- 도시공간의 장식적 요소가 아닌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공공조형물을 조성·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공간) 중심의 조성·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공간위계별 계획 수립을 유도 필요

- 계획단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해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철거·활용체계를 확립하고, 공유 재산등록·관리제도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11

Ⅱ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3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21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36

Ⅲ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41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48

  3.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제도상의 주요 이슈 도출 82

Ⅳ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1.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93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9

참고문헌 101

부록. 공공조형물 관련 민원사례 조사결과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