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자체의 건축자산 제도 운영 및 정책 추진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자산 제도 진흥을 위해 향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현재까지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 건축자산 제1차 및 제2차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분석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주최한 광역지자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검토,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28

  1) 수립 현황 28

  2) 주요 내용 34

  3)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소결 61

3.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주요 현안 76

제3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성과 분석

1. 정책협의회를 통해 본 광역지자체 정책 추진 현황 82

  1) 광역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개요 82

  2) 정책 추진 현황 83

2.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 성과 심층조사 91

  1) 광역지자체 설문조사 91

  2) 지자체 면담조사 109

3.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 126

  1) 정책 추진 성과 126

  2) 정책 추진 한계 128

제4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향

1.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현안과 과제 134

  1) 보전․관리 중심의 건축자산 제도와 개발․신축 중심의 운영부서 성격 상충 134

  2)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업무와 역할 미비 136

  3) 사업 타당성 저하에 따른 인력․예산 확충의 어려움 137

  4) 신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및 사업 내용 변화 필요 140

  5)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저하 및 문화유산과의 차별성 부족 141

  6) 정책 대상으로서 건축자산의 범위와 가치 판단 기준의 모호성 143

  7) 지역건축기본계획과의 사업 내용 중첩 146

2. 건축자산 진흥 정책 개선방향 152

  1) 기초지자체 및 국가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52

  2)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필요 160

  3) 인식 제고를 위한 공무원․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개발․운영 166

  4)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 수행 169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7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6

참고문헌 177

SUMMARY 181

부록 광역지자체 설문조사지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