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 추진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의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그간의 도시재생 및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중소도시 재생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장기간 도시재생 및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한 실증사례 지역 2곳(영주, 군산)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특성을 분석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재생여건 변화 및 관점

1.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여건 변화 14

  1)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인구규모별 도시쇠퇴 현황 14

  2)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 지역관리 여건 19

2.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 동향 23

  1)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정책 23

  2)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연계정책 29

3. 지방중소도시 재생에 대한 관점 33

제3장 도시재생 정책변화 동향 및 중소도시 재생정책 추진현황

1.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정책변화 동향 38

  1) 저성장시대 도시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재생법」 제정과 시행 38

  2) 도시재생정책의 확산시기와 주거･복지정책의 결합 40

  3) 사회경제조직 육성 강화와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46

  4)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상품 다양화 48

  5) 부동산 대책 중심으로 도시재생 정책 전환 51

2.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추진현황 55

  1)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및 현황 55

  2)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관련 현황 62

  3)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사업추진현황 71

  4)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정비사업 관련 추진현황 78

  5) 거점시설 조성 및 민간참여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활용 현황 85

3. 종합 및 시사점 88

제4장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사업 추진사례 분석 및 현안 진단

1. 개요 102

  1) 분석목적 102

  2) 분석범위 및 방법 102

  3) 사례지역 선정 103

2. 경북 영주시 105

  1) 개요 105

  2) 주요사업 추진내용 111

  3) 사업추진특성 116

3. 전북 군산시 124

  1) 개요 124

  2) 주요사업 추진내용 130

  3) 사업추진특성 135

4. 사례분석을 통한 현안 진단 종합 143

제5장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1.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기본방향 150

2.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향후 과제 152

  1) 인구감소에 대응한 중소도시 통합 계획수립체계 마련 152

  2) 중소도시 맞춤형 주택정비 모델 마련 154

  3) 중소도시의 전략적 장소 활용과 거점시설 통합 운영관리 방안 마련 155

  4) 중소도시 신내생적 발전을 위한 경제생태계 구축 157

  5) 중소도시 통합적 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운영관리 체계구축 159

3. 연구 성과 및 한계 161

  1) 연구 성과 161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164

참고문헌 165

SUMMARY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