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Q 방법론과 AHP 방법론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 흐름도 16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17

  1)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1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도시공간 대응 이슈 도출 25

2. 주요 현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30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30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2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종합 42

3.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도출 43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 대응 필요 43

  2)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빈집의 증가 45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46

제3장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1. 분석의 개요 47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47

  2) 분석의 틀 53

2. 국내 범죄예방 관련 제도, 정책 및 사업 분석 57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관련 제도 및 사업에서의 CPTED 57

  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관련 제도 및 사업 65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제도 및 사업 77

3. 소결 82

  1) 분석 종합 82

  2) 시사점 85

제4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우선순위 분석

1. 분석의 개요 87

  1) 배경 및 목적 87

  2) 분석의 틀 88

2. 분석 결과 98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 사항 9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107

3. 소결 117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주요 시사점 117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주요 시사점 121

제5장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1.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마련 124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마련 127

3. 지역별 사회적 변화에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130

4.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32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13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9

부록. 151

1.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분석 151

2. 지역유형별 신고빈발지 및 체감안전도 자료 분석 164

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167

4. Q 방법론 분석 결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기술 관련 관계자 인식조사 분석 결과)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