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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임보영 부연구위원 최창성 부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3-6
  • 2023.12.31
  • 197페이지
  • 조회수 7501
요약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생활 및 정주인구로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유입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 체류 및 정착 외국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점차 장기적으로 정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조기 적응이 아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안전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5. 연구 흐름도 15


제2장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제도 동향 17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문헌고찰 18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이론 고찰 18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20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사업 동향 분석 28

  1)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 28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5

  3) 해외 외국인 대상 정책 지원 사례 44

3. 소결 52


제3장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53

1. 현황 분석의 개요 54

2. 대상지 현황 분석 61

3. 소결 80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 심층 분석 83

1. 심층 분석의 개요 84

  1) 심층 분석의 틀 84

  2) 심층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85

2.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실태 진단 87

  1) 실태 진단 개요 87

  2) 수도권 주거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88

  3)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 102

  4) 농어촌 중심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 114

3.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주민 인식조사 123

  1) 설문조사 개요 123

  2) 설문조사 결과 125

4. 소결 144


제5장 결론 149

1. 연구의 요약 150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53


참고문헌 157

SUMMARY 165

부록 169

1. 범죄취약도 분석 평가기준 170

2. 설문조사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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