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생활권계획을 인구감소도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아울러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생활권계획에 연계·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도시의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절차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생활권계획의 특성과 법제화에 따른 현안

1.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특성 21

  1)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및 법제화 경위 21

  2) 생활권계획의 법적 위상 및 수립체계 23

  3) 현행 지침에서 규정한 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27

2. 생활권계획 내용적 특성(비법정 운영사례 검토를 통하여) 35

  1) 검토 개요 35

  2) 주요 특성 비교 검토 36

  3) 비법정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운영 특성 47

3. 소결: 생활권계획의 법제화에 따른 현안 51

  1) 기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성격 재정립 51

  2) 하위계획을 통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확보 53

  3) 인구추세와 도시위상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계획내용의 설정 55

제3장 인구감소도시의 계획문제와 컴팩트-네트워크의 전략의 연계방안

1. 인구감소도시의 계획문제 57

  1) 인구감소도시 발생 현황 57

  2) 인구감소에 따른 계획문제 60

  3) 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 현황 69

2.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개념과 적용 사례 75

  1)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개념과 특성 75

  2)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적용한 계획사례 80

3.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실행수단 92

  1) 컴팩트 전략 92

  2) 네트워크 전략 101

  3) 외연부 관리 전략 103

  4) 인구감소도시의 적용 여건 105

제4장 인구감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시범적용

1. 인구감소도시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 여건 109

  1) 분석 개요 109

  2) 분석 결과 113

  3) 생활권계획 시범적용 대상지 117

2.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시범적용 118

  1) 시범적용 개요 118

  2)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검토 122

  3)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을 위한 현황 분석 126

  4) 격자단위 인구변화 추계 138

  5) 컴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 설정 143

  6) 생활권단위 세부 전략 구상 146

3. 소결: 분석결과 및 생활권계획 적용방안 종합 159

  1) 계획여건 분석 및 시범적용 결과 종합 159

  2)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방법론 제안 161

제5장 인구감소도시의 생활권계획 수립·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167

2.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170

  1)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생활권계획의 전략계획적 위상과 역할 부여 170

  2) 인구감소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권계획의 방법론 마련 176

  3) 축소지향 계획수립 지자체의 계획비용 지원 및 실행권한 확대 183

3.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7

참고문헌 189

SUMMARY 197

부록. 인구감소도시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 여건 분석 결과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