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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의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신치후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주한나
  • No.32
  • 2014.12.31
  • 조회수 542
요약

· 한옥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옥 건축물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검토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한옥 관련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통한 한옥 통계 생산 및 활용 방안 제안
· 국가한옥센터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한 대구광역시 중구와 더불어 전라남도 행복마을의 사례를 통해 한옥에 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불일치, 불명확한 용어 사용 등의 문제점 도출

 

정책제안

·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한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조·지붕코드(비공개용) 보완, 기타구조·지붕(공개용)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지침(안),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이력 추적을 위한 별도의 한옥기입양식(안) 도입방안 제안
· 건축물대장에 한옥을 표기하기 위하여 건립 시점이 다른 대상 한옥에 따라 건축물대장 수정·등록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정책적으로 우선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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