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신치후 부연구위원
진현영 연구원
- No.15
- 2012.12.02
- 조회수 9021
요약
1. 서론
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고찰
1) 취락지구의 개요
- 취락지구제도의 도입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법적 근거
-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2) 취락지구 지정 관련 사항
3) 취락지구의 정비: 취락지구 정비사업+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
3. 한옥보급을 위한 취락지구 관련 제도 및 사업개선
1) 행위제한 및 허가제도 개선
- 행위제한과 허가대상
- 건축법
2) 주민지원사업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 개선방안
3) 부담금 체계 개선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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