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마을 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권영상
신치후 부연구위원
- No.5
- 2012.02.01
- 조회수 6714
요약
1. 한옥마을 지원정책의 변화
1) 1단계: 전통한옥마을 보존(保存) 정책
2) 2단계: 도시한옥마을 보전(保全) 활성화 정책
3) 3단계: 신규한옥마을 육성 및 경관조성 정책
2. 한옥마을 지원정책 현황
1) 한옥마을 지원정책 대상별 현황
2) 한옥마을 지원정책 주체별 현황
3. 한옥마을 지원정책 평가
1) 예산지원 부분
-사업과 조례에 의한 지원의 이원화
-중앙정부 투입예산의 중복성
-1년 단위 예산회계의 문제점
2) 추진체계 부분
-한옥마을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
-각기 다른 한옥마을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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