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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도출 및 등급제 시행방안
이강민 부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박민정 연구원 이세진 연구원
  • No.29
  • 2014.08.28
  • 조회수 665
요약 ·한옥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옥의 특징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고품격·고성능의 한옥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함
·한옥인증을 위한 항목들은 크게 건축물의 디자인 및 경관 관련 항목,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관련 항목, 건축물의 안전 및 내구성능 관련 항목으로 구분되며, 판단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필수항목, 권장항목, 심의항목으로 설정함
·한옥인증의 항목들은 점수로 환산되며, 총점을 기준으로 보통한옥, 양호한옥, 우량한옥, 우수한옥, 최우수한옥의 다섯 단계의 등급제를 시행하여 지원절차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정책제안 ·한옥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고 품질을 공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지역 내 한옥의 수준을판별하고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책자원으로서 한옥인증제도의 시행을 제안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6.시행 예정)에 따른 한옥 건축 지원시 한옥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조절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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