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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이강민 부연구위원 심경미 박민정 이세진
  • AURI-한옥-2013-4
  • 2013.12.30
  • 314페이지
  • 조회수 802
요약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한옥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옥 보급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옥은 춥고 불편할 것이라는 기존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건축과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한옥이 개발되고, 비용절감과 성능 향상을 위한 한옥기술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건축과 대별되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인 외관과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한 주택 성능의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기준은 부재한 상태이다. 한옥의 외관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기준의 설정은 한옥 거주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는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공급자 측면에서는 상품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한옥 지원정책이 일관성을 갖추고, 국토부 등에서 추진중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서도 한옥 인증 기준 책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능 및 재료 등의 현대적 기술 및 건축 기준을 준수하며 한옥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증, 건축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6
3) 연구의 흐름 / 7
3. 관련 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8
1) 관련 제도 현황 / 8

2) 선행연구 검토 / 14
2) 본 연구의 차별성 / 19

제2장 한옥 인증의 대상 및 필요성 / 21
1.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한옥의 정의와 범위 / 21
1) 한옥 정의의 다양성 / 21
2) 한옥의 제도적 정의 / 34
3) 한옥 정의의 쟁점과 제안 / 38
2. 법령에 규정된 한옥의 규모와 형태 / 44
1) 한옥의 면적과 지붕형태 / 45
2) 한옥의 높이와 공간배치 / 54
3) 한옥의 설비와 세부의장 / 58
4)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한옥의 형태 변화 / 64
3. 한옥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목표 / 67
1) 한옥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67
2) 한옥 인증제도의 목표 / 68

3) 한옥 인증제도의 기대효과 / 70

제3장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기준 검토 / 73
1. 건축물 관련 각종 법규 및 기준 / 73
2. 건축물의 디자인 및 경관 관련 법규 및 기준 / 74

1) 한옥의 디자인 및 경관 관련 기준 / 75

2) 한옥 외 건축물의 디자인 및 경관 관련 기준 / 84

3) 관련 규정의 시사점 및 한옥인증을 위한 항목 추출 / 93

3.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관련 법규 및 기준 / 96

1) 한옥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관련 기준 / 96

2) 일반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관련 기준 / 97

3) 관련 규정의 시사점 및 한옥인증을 위한 항목 추출 / 112

4. 건축물의 안전 및 내구 성능 관련 법규 및 기준 / 114

1) 주택 내구 성능 / 114

2) 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 관련 법규 및 기준 / 120

3) 관련 규정의 시사점 및 한옥인증을 위한 항목 추출 / 129

5. 소결 / 132


제4장 한옥 인증의 평가항목 구성 / 135

1. 디자인 및 경관 분야 / 135

1) 재료 노출 / 137

2) 전통미의 계승 / 144

3) 새로운 요소의 어울림 / 154

4) 목재의 부식·부패 방지 / 156

5) 조화로운 배치 / 157

6) 평가항목의 중복 및 대체 가능성 / 160

2.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 / 161

1) 에너지 이용 / 164

2) 재료 및 자원 / 168

3) 실내 환경 / 171

4) 평가항목의 중복 및 대체 가능성 / 173

3.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 / 174

1) 구조 / 177

2) 안전 / 179

3) 유지관리 / 180

4) 평가항목의 중복 및 대체 가능성 / 183

4. 소결 / 184


제5장 한옥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 187

1. 한옥 인증제도 운영방안 / 187

1) 한옥 인증 평가기준안 / 187

2) 한옥 인증제도의 평가절차 / 198

2. 녹색건축 인증제도 연계방안 검토 / 200

1)평가방법 및 기준 / 200

2) 운영체계 / 204

3) 장점 및 한계 / 208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10


참고문헌 / 211
Policy Review for Introducing Hanok Certification System / 217

부록1. 번역자료: 헤이세이의 쿄마치야 인정기준 해설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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