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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 수급 현황과 관리 정책 방향
임현성 연구원
  • No.101
  • 2014.11.30
  • 조회수 416
요약

· 지역별 공공서비스 혜택 격차가 심화되고 시설의 규모 적정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공공건축물의 누적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 정책의 수립이 요구
· 세움터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공공건축물의 설치 현황과 지역 정보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現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공건축의 수급(supply-demand)관리 방향과 정책을 제시

정책 제안

· (‘선(先) 관리 – 후(後) 공급’으로 정책 기조 전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하여 기획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능 강화 필요
· (지역별 수급 정책 차별화) 예산 편성 및 청사 수급관리 시 도시화 여부에 따른 3개 지역 유형(도시, 비도시, 도시+비도시)을 기준으로 주요 시설사업 선정, 차등 지원 및 수급 현황 검증이 필요
· (자산수급관리계획 마련) 건축물의 중장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산관리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을 보완·확대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현황정보전수(全數) 조사의 조기 시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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