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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방안 - 설계단계를 중심으로 -
신치후 부연구위원 김가람
  • AURI-한옥-2015-3
  • 2015.12.31
  • 120페이지
  • 조회수 1342
요약
  최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한옥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적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갓 걸음마를 뗀 수준으로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며 여전히 주거공간으로서의 한옥의 수가 월등히 많은 편이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목적 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옥으로 조성될 경우 기존의 한옥의 단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옥의 장점에 대한 홍보 효과는 주거 용도의 한옥건축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언제나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옥 공공건축물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옥 공공건축물을 보급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일반건축물 중심의 공공건축물 사업발주 절차로 인하여 관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설계 과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기능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한옥의 공간구성, 구조, 배치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발주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사업발주 절차와 한옥 공공건축물 사업진행의 절차별 근거법령을 조사하였다.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한옥 공공건축물 설계지침서를 협조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항목별 참고사항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1) 연구의 대상 5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검토 7
1) 한옥 공공건축물 관련 선행연구 7
2) 공공건축물 발주 관련 선행연구 9

제2장 제도 및 절차 현황분석
1. 공공건축물 발주 제도 개요 11
2.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13
1) 계획단계 13
2) 설계단계 19
3. 한옥 공공건축물 관련 설계심의 현안 24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24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5
3) 무장애시설 관련 인증 27
4. 시사점 31

제3장 발주사례 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33
1) 조사 목적 33
2) 조사 대상 33
3) 조사 방법 34
2. 발주사례 조사 및 분석 35
1) 계획단계 35
2) 설계단계 38
3. 발주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61
1) 발주사례 분석방법 61
2) 발주사례 분석결과 62
3) 시사점 64

제4장 결론
1. 발주단계 개선방향 67
1) 예산수립 과정 합리화 67
2) 발주단계에서 한옥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70
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무장애시설 인증 개선방안 75
2. 한옥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과업지침서 가이드라인 78
1) 총칙부문 작성 가이드라인 78
2) 세부지침부문 작성 가이드라인 82

참고문헌 89
Summary 95

부록1. 나라장터 한옥 설계용역 발주사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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