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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임현성 연구원 엄운진
  • AURI-기본-2013-4
  • 2013.10.31
  • 356페이지
  • 조회수 603
요약

 공공건축은 시민의 일상적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표적 사회기반시설이다. 특히, 사회 전반에 저성장(low growth)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을 통한 시설의 대량 공급보다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공건축물은 적극적 활용 노력의 부족과 부실한 관리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면적이 과도하게 남아돌거나 이용이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시설 간 수급(수요-공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 시설 차원에서는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 프로그램 부실로 인한 이용률 감소 등으로 공실·유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유지 비용의 증가로 국고 낭비가능성과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공공성 저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건축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건축 운영상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지역 별 주요사례를 선별·진단하여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향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공공건축 자산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6
2. 연구의 목적 / 7
3. 연구의 전제 및 개념 정립 / 9
1) 공공건축 활용도 제고의 의미 / 9
2)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성과 기준 및 진단 지표 / 10
3) 공공건축의 대상 범위 및 유형 / 15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0
1) 선행연구 현황 및 특징 / 20
2) 본 연구의 차별성 / 23
5. 연구 추진과정 및 방법 / 25


제2장 국내 공공건축 활용 동향 및 관리 정책 한계 분석 / 27
1. 공공건축 분포 현황 및 수급 특성 / 28
1) 조사개요 / 28
2) 조사결과 / 29
3) 소결 / 46
2. 공공건축 활용 및 인식 현황 분석 / 48
1) 사례 조사를 통한 활용 동향 분석 / 48
2) 공공건축 활용에 관한 인식 조사 / 61

3. 국내 공공건축 관리 정책 현황 / 67
1) 관련 법령 분석 / 67
2) 관련 주체 및 업무 / 73
3) 관련 정책 및 사업 / 80
4) 소결 / 92


제3장 지역 기반의 공공건축 활용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 95
1. 지자체 선정 및 대상지 개요 / 96
1) 3개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 97
2) 분석 방향 / 100
2. 도시적 차원의 공공건축 활용 현황 분석 / 102
1) 분석 개요 / 102
2) 도시적 차원의 분석 / 110
3) 소결 / 122
3. 주요 사례별 활용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적용 / 125
1)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개요 / 125
2) 주요 사례 선정 / 127
3) 활용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적용 / 130
4. 소결 / 157

 

제4장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161
1. 지역 기반의 공공건축 자산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 161
1) 기존 시설의 우선 활용 원칙으로 정책기조 확립 / 161
2) 공공 자산으로서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 / 162
3) 지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현황 관리 및 전략계획 마련 / 164
2. 추진방안 / 166
1) 공공건축 유형 구체화 및 활용 원칙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확립 / 166
2) 지역 차원의 공공건축 현황정보 체계 구축 / 172
3) 상시적인 활용·관리 실태진단 체계 마련 / 177
4)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지원 / 181
5) 지역 단위 공공건축 자산 관리전략 계획 수립 / 185
6) 공공건축 자산 활용 및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189

3. 소결 / 191

 

제5장 결 론 / 195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 195
1) 연구 성과 / 195
2) 정책 제언 / 19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98

 

참고문헌 / 201
1. 단행본 및 보고서 / 201
2. 학술지 및 전문지 / 202
3. 국외 문헌 / 204

 

SUMMARY / 207

 

부록1. 분석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 213
부록2.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 214
부록3.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과 시설 용도 간의 상관성(spss) / 215
부록4. 공공건축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인식조사_전국구 / 217
부록5. 공공건축 활용 실태조사 양식 / 220
부록6. 국내 언론보도 조사 사례 목록 / 225
부록7. 일본 PRE(public real-estate) 전략 및 활용 수법 / 227
부록8. 공공건축물 공급기준 / 233
부록9. 토지특성 자료 세부 설명 / 234
부록10. 행정재산/ 세움터 자료 차이 / 236
부록11. 5개 공공건축 활용실태 진단 결과 / 241
부록12. 시뮬레이션 결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수익분석(예산흐름표) / 255
부록13.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대장 양식 / 257
부록14. 해외 공공건축 자산관리 정책 / 260
1) 영국 / 260
2) 호주 / 272
3) 일본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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