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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심경미 연구위원 장민영 유제연
  • 기본연구보고서 2019-8
  • 2019.10.31
  • 209페이지
  • 조회수 661
요약

본 연구는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정책 방향과 역할에 대해 정립하고, 실행력있는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자산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국가의 역할과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영국, 미국, 일본)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정책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정리,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16
  2) 문화재청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21
  3)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24
 2. 지자체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30
  1) 건축자산 진흥 조례의 제·개정 현황 30
  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추진 현황 31
  3)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현황 37
  4) 건축자산 관련 부서 및 지원조직 운영 현황 40
  5) 건축자산 특별회계 운영 현황 44
  6) 건축자산 조세감면 운영 현황 47
 3. 소결 49

 

제3장 지자체 및 민간차원의 건축자산 관리 및 지원 운영 현황
 1. 지자체 차원의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 현황 54
  1) 서울형 도시재생 54
  2) 군산 원도심(월명동 일원) 60
  3) 부산 영도구 깡깡이예술마을 71

  4) 대구 북성로 일대 77
 2. 민간차원의 건축자산 활용 현황 80
  1) 인천 코스모40 (COSMO40) 80
  2) 영등포 대선제분 81
  3) 성수연방 83
  4)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84
 3. 소결 87

 

제4장 해외사례 분석
 1. 영국 92
  1) 개요 : 관련 개념 및 국가관리체계 92
  2) 역사유산 관리 조직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 95
  3)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 100
  4) 세금 관련 지원규정(Heritage Relief) 107
 2. 미국 110
  1) 개요 : 관련 개념 및 역사자산 관리체계 110
  2) 건축자산 관리 조직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 112
  3)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115
  4) 세금 관련 지원규정(Rehabilitation Investment Tax Credit, RITC) 119
 3. 일본 124
  1) 개요 : 관련 개념 및 역사자산 관리체계 124
  2) 건축자산 관리 조직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 126
  3) 국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128
  4) 세금 관련 지원규정 136
 4. 사례별 특성 및 국내에의 시사점 종합 138


제5장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 방안
 1. 기본 방향 145
  1) 국가와 지자체 역할 정립 145
  2) 국가의 지원정책 추진 기본방향 146
  3) 국가의 지원정책 추진방향 149

 2. 국가의 지원정책 방안 검토 및 제시 150
  1) 국가 건축자산 선도사업 발굴 추진 150
  2) 전문지원조직 구축 및 민간단체 육성, 지원 156
  3) 안정적 재원확보 160
  4) 민간기업‧단체의 건축자산 매입 및 임대 지원 166
 3.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169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제안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73
 2. 향후 연구제안 177

참고문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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