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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활용 가능한 국유건축물 유형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임현성 연구원 김상호
  • AURI-정책-2015-5
  • 2015.12.07
  • 174페이지
  • 조회수 392
요약
  공공건축은 개발가능지 급감, 공공 수요의 변화, 노후도 증가 등으로 기존 시설의 재사용과 관리 필요성이 시급한 가운데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인 관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용도전환·리모델링 등의 수요 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시설 활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현황의 판단과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물에 대한 진단 방법의 부재, 체계적인 정보관리 미흡 등으로 건축물의 이용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공공건축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산을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 또는 진단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합리적인 공공건축 현황 분석 및 진단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 공공건축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과 공공재로서의 역할 고려 1
2) 공공건축 현황 파악의 중요성과 한계 3
3) 공공건축 현황 진단 기법의 고도화 필요 4 
2. 연구 목적 및 방법 5
1) 연구 목적 5
2) 연구 대상 5
3) 연구 방법 7
3. 연구의 전제 및 개념 정립 8
1) 공공건축 활용도 제고의 의미 8
2) 공공건축 활용도 진단의 주요 관점 9
4. 주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공공건축 현황 관리 실태 및 한계
1. 공공건축 관련 현황통계 17
1) 국유재산으로서의 공공건축 17
2) 기반시설로서의 공공건축 21
3) 소유 주체로 본 공공건축 23
4) 공공건축 관련 현황통계의 문제 및 한계 24
2. 공공건축 관련 실태조사 26
1) 국유재산 실태조사 26
2) 기타 유형별 현황 조사 및 관리 32
3) 관련 실태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34
3. 공공건축 관련 DB 운영 36
1)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 36
2)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DB 39
4. 소 결 41

제3장 공공건축 현황 분석 방법론 정립
1. 공공건축 활용 유형 43
2. 공공건축 관련 활용도 평가 주요 기준 51
3. 활용도 진단 절차의 확립 57

제4장 국유건축물 활용 현황 시범 분석 및 정책개선
1. 개요 63
2. 현황 분석 65
1) 전국단위 일반 현황 65
2) 활용가능 자산 구분 및 수준 판별 76

제5장 결 론
1. 연구 성과 109
2. 연구 한계 및 정책 제안 112
1) 연구 한계 112
2) 정책개선 113

참고문헌 116

summary 118

부록1.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양식 및 실태조사 업무처리도 120
부록2. 활용 현황 분석을 위한 수집 정보 리스트 123
부록3. 토지특성 자료 세부 설명 124
부록4. 지역별 국유건축물 활용 수준 127
부록5. 국유건축물 용도별 활용 자산 수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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