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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권오규 부연구위원 허한결 부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 2021.12.31
  • 193페이지
  • 조회수 1536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현황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를 정리하고, 시민참여 지원 주요사항을 도출한다.

둘째,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인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사업단계별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주체 및 참여시민의 정책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 한다.

셋째, 해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지원 체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넷째, 시민참여 지원사항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스마트도시 정책과 시민참여의 의의

1. 개요 11

  1) 분석의 목적 11

  2) 분석 방법 및 절차 12

2. 스마트도시 정책변화와 시민참여의 의의 14

  1) 스마트도시 정책 변화 14

  2) 시민참여의 의의와 스마트도시 시민참여의 한계 18

3. 시민의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사업단계 구분 23

  1) 시민참여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단계 구분 필요성 및 사례분석 23

  2) 시민참여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사업단계 구분 32

4.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지원사항 도출 34

  1) 시민참여 지원요소 pool 구축 34

  2)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지자체 사업 담당자 심층 인터뷰 41

5. 소결 44


제3장 스마트챌린지 사업 시민참여

1. 분석 개요 45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 45

  2) 분석절차 및 방법 46

2. 스마트챌린지사업 시민참여 49

  1) 스마트챌린지사업 개요 49

  2) 사업단계별 시민참여 형태 분석 55

  3)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유형과 시민의 역할 60

3. 스마트챌린지사업 참여자 설문 68

  1) 스마트챌린지 사업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자 설문 결과 68

  2) 스마트챌린지 사업 참여 시민 설문 조사 결과 73

4. 소결 78


제4장 해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1. 분석개요 81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 81

  2) 분석절차 및 방법 82

2. 해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운영조직 사례 분석 83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83

  2) 핀란드 헬싱키 86

  3) 덴마크 코펜하겐 88

  4) 스페인 바르셀로나 90

  5) 싱가포르 92

  6) 분석의 종합 94

3. 해외 스마트도시 시민 참여 운영 사례 95

  1) 참여시민 모집 및 교육 95

  2) 의견수렴 및 기술검토, 사용자 평가 102

  3) 분석의 종합 107

4. 소결 111


제5장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1.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113

  1)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법제도 113

  2) 현황 및 문제점 120

2.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25

  1) 스마트도시 중간지원조직 설치방안 125

  2)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28

  3)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 개선 방향 131


제6장 결론

1. 결론 13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5


참고문헌 137


Summary 143


부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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