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이은석 부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허한결 부연구위원 송유미 연구원 지석환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1-3
  • 2021.12.31
  • 165페이지
  • 조회수 95066
요약

국제사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 온도상승 폭이 기존 예측했던 것 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IPCC 제6차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만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권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 적략에 더불어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수반하는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전망

1.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2

2. 국제사희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망 2

3. 연구과제의 목표 및 연구방법 4


제2장 최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1. 개요 8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 8

  2) 분석 절차 및 방법 8

2. 최신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한계 10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5

  3) 시사점 20

3.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조사 23

  1)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23

4.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달성 방안 모색 38

  1) 설문조사 개요 38

  2) 설문문항 구성 38

  3) 설문조사 결과 41

5. 소결 45


제3장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개요 50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 50

  2) 분석 절차 및 방법 51

2. EU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 조사 52

  1)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52

  2)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61

  3) 시사점 65

3.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기후변화위원회 조사 66

  1) 영국의 기후변화법 66

  2)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 73

  3) 시사점 76

4. 소결 78


제4장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 부문의 전략

1. 개요 80

2. 국가 단위 전략 제안 81

  1) 관련법 제·개정 및 정책제안 81

  2)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및 계획 수립 지원 86

  3)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 90

3. 지자체 단위 전략 제안 94

  1) 스마트 그린도시 94

  2) 기후생태도시 111

4. 소결 124


제5장 결론 125

1. 연구성과 126

2. 정책 제언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35


1. 전문가 설문조사지 136

이은석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