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도시·교통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현재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은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외 가로 관련 정책·사업 동향과 지침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가로 관련 주요 정책·사업에서는 가로를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또는 다양한 교통수단(자전거, 개인교통수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것을 목표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의 정의 및 유형 분류 기준이 변화되고 있음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목적은 어디에서든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로 폭원 중심의 가로 유형 분류, 보행 및 대중교통과 연계 부족, 일률적인 대규모 블록 형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됨

정책제안

°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 등 유관 지침과의 통폐합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가로 관리계획 및 종합계획으로서 하나의 지침 또는 규칙으로 운영·관리될 필요가 있음
° 기존 도시의 가로(도로)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행권·대중교통중심가로 및 권역 등을 설정하고,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