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방향 연구
이종민 부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정책연구보고서 2017-8
- 2017.12.22
- 135페이지
- 조회수 4015
요약
이동성(mobility)에 초점을 둔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교통과 문화에서 인간을 보다 중시하는 접근성(accessibility) 중심의 도시 및 교통계획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보행친화적 환경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 등 삶의 질은 물론 도시 공동체의 매력과 경쟁력,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수립지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가로의 정의 및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여 “가로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침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가로의 정의 및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여 “가로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침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수행 방법 3
3. 선행 연구 검토 4
제2장 가로 유형 및 기능의 변화
1. 기존 도로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 11
2. 국내 가로 관련 정책․사업 현황 14
3. 주요 선진국 가로설계기법 및 교통정책 24
4. 소결 50
제3장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분석
1. 가로(도로) 관련 지침 및 기준 53
2.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내용 58
3. 지침의 불합리한 사항 및 문제점 분석 65
4. 소결 74
제4장 가로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의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
1. 지침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77
2. 물리적 형태 규제에서 성능 중심의 가로 조성 79
3. 소규모 생활권 조성 82
4. 교통정온화 83
5. 대중교통 중심 가로 조성 84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87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88
참고문헌 91
SUMMARY 95
부록.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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