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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인구변화를 고려한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No.222
  • 2020.12.07
  • 조회수 4095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등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영유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입지와 개소 수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변화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을 선정하여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음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 예측과 복지시설 서비스수준을 토대로 개선 전략을 ①재배치 권장, ②현 위치 유지, ③추가 공급 권장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지역(경북 경주시, 충남 서천군)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의 시설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경상북도 경주시 내 분포하고 있는 경로당의 82.5%, 충청남도 서천군 내 분포하고 있는 경로당의 67.0%가 재배치와 추가 공급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안

•인구변화에 따라 복지시설의 서비스수준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복지시설의 수요변화 예측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수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지역 여건에 따라 개별 복지시설의 재배치 및 추가 공급 등 개선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 권역의 세분화 및 개별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변화에 초점을 두어 개선 전략을 마련할 필요

•시뮬레이션 중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이었던 복지시설 서비스수준은 현재 시점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현재 시점의 기준을 미래 시점에 적용한 한계가 있어, 인구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별 서비스수준 기준이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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