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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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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방안 연구: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리모델링 제도정책 동향 1. 리모델링 관련 제도 14 1) 관련 법령 및 정의 14 2)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17 3) 가이드라인 등 19 2. 리모델링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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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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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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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1) 사전검토 대상 2 2) 사전검토 절차 3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5 4) 외부전문가 활용 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9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9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2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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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정기간행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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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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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_이규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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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과제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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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와 개선 방향
요약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발주 직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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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수급 현황과 관리 정책 방향
요약 지역별 공공서비스 혜택 격차가 심화되고 시설의 규모 적정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공공건축물의 누적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 정책의 수립이 요구 세움터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공공건축물의 설치 현황과 지역 정보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現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공건축의 수급(supply-demand)관리 방향과 정책을 제시 정..
단행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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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목차 》 1. 준비 2. 시작 3. 작성 4. 제출보완 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 별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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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URI 정책제안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001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013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025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과 활용 037 김승남 부연구위원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45 김은..
auri 소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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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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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07. 공주시재무관 1. 공고명 :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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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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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6개 분야, 14명 모집분야 인원수(명)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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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취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 및 개편된 설계발주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 기대2...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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