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이여경, 배선혜, 이화영, 홍예은
• 발행일2025-12-31
• 페이지229
• 규격190 X 260mm
• ISBN979-11-5659-523-6
• 가격비매품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008

2. 대상 및 범위 009

3. 해석례 발간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012

4. ‘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읽는 법 014

II.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지식

1. 들어가며 018

2.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기능 019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019

   개발행위허가의 제도 연혁 020

   개발행위허가의 기능 02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027

3.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029

   건축에 필요한 3개의 허가 029

   인허가의제 개관 029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의제 관계 032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033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절차상 개발행위 관련 의제를 위한 협의과정 035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관련 다른 법령 의제 조항 및 내용 036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요 사례 044

III . 개발행위허가 해석례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054

   공작물의 설치 054

   토지의 형질변경 060

   토지의 채취  070

   토지의 분할 071

   물건의 적치 079

   도로 081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 084

   변경허가 087

   경미한 변경 091

   산지관리법 093

2. 경미한 행위(영 제53조) 097

   공작물의 설치 097

   토지의 형질변경 103

   토지의 채취 119

   토지의 분할 120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 제57조) 12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21

   제출 서류 126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 제58조) 135

   개발행위의 규모 135

   위원회 심의 156

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158

   심의 대상 158

   심의 제외 대상 173

   재심의 대상 178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 179

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법 제60조) 181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61조) 182

8. 준공검사(법 제62조) 195

9.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 제64조) 208

1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 제65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