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소득, 교육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수준, 그 밖에 공공서비스 혜택 수준의 차이로 연결되는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포용도시 정책의 필요성 증대
° 현 정부가 국정전략으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원과 같은 공간복지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근거 기반의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대상 공원서비스의 포용성 분석 결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공원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원서비스가 포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안

° 1인당 공원 면적, 공원녹지율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공원 확보 기준을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 서비스 범위 내 공원 개수 등 수요자 중심 기준으로 개선해야 함
°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우선 배려한다는 포용적 가치를 지자체 공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원 기반의 포용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 맞춤형 생활SOC 등 유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