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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일반연구보고서 2025-7
- 2025.12.31
- 1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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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로 발생하는 구도심 유휴공간의 기능과 용도를 전환, 새로운 기능으로 유휴공간을 채워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예측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통해 재활성화된 공간의 수요가 다시 감소하여 사업 대상지가 쇠퇴하고 재유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 도시 공간의 재편 수단으로서 지역 고유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건축자산과 공간수요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안)을 기획하였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8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지역쇠퇴 대응 현황과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안 13
1. 지역쇠퇴 대응 정책 현황 및 한계 14
2.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안 및 과제 35
제3장 장소 단위 건축자산 활용 사례 분석 53
1. 분석의 틀 54
2. 건축자산 활용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추진 사례 56
3. 국내 건축자산 활용 사례 75
4. 분석 결과 87
제4장 건축자산 활용 선도사업 추진방향 및 시범사업 기획 93
1. 사업의 기본방향 94
2. 건축자산 활용 선도사업 기획 106
3.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114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8
Summary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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