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시행) 이후, 기존 도시에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개념 및 제도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 연구흐름도 6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탄소중립 혁신기술과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개념

1. 개요 12

2.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혁신기술 목록화 13

3.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도출 24

4. 소결 42

제3장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과 조성요소간 관계

1. 분석의 개요 46

2.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사업현황 51

3.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 내 조성요소 도출 73

4. 소결 82

제4장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 및 과제

1. 개요 86

2. 탄소중립도시 관련 현행 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 88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범위 95

4.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과제 103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120

2. 향후 과제 123

참고문헌 125

Summary 129

부록 129

부록1.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분석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목록 135

부록2. 탄소중립도시 요소기술 145

부록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연관 인프라기술 153

부록 4.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술 사업 목록 157

부록 5. 탄소중립도시 기술관련 규제현황과 규제샌드박스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