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행자길’을 중심으로 보행안전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보행공간을 아우르는 연속적, 통합적,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과제들을 도출하는 한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행 법령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 법령과 상충하여 조율이 필요한 부분,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자 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찰 19

  1) 보행자길의 도입 배경 19

  2) 보행자길의 개념적 특성 23

2. 보행자길 관련 현행 규정 29

  1) 보행자길 정의와 유형 관련 규정 29

  2) 보행자길의 이용주체와 통행권에 관한 규정 43

  3) 보행자길의 조성 및 관리수단에 관한 규정 54

3. 보행자길 관련 입법 동향 65

  1) 보행 관련 자치조례 제정 현황 65

  2)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현황 70

  3) 보행자길 관련 입법 동향 검토 결과와 시사점 71

4. 소결 : 현행 제도의 한계와 쟁점 72

제3장 보행자길 현황과 문제점

1. 보행안전과 보행권 침해 요인 77

  1) 분석의 전제와 기준 77

  2) 민원, 사고 및 언론 보도 동향 79

  3) 고충민원 해결사례 분석 94

  4) 소결 : 보행안전과 보행권 침해 요인 108

2. 보행자길 조성 및 관리 현황 110

  1) 보행자길 관리체계의 특성 110

  2) 보행자길 유형별 현황과 문제점 114

  3) 소결 : 보행자길 조성 및 관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153

제4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과제 검토 161

2. 보행자길 분류와 및 관리체계 개편(안) 164

  1) 보행자길 유형 통합 분류 기준(안) 164

  2) 유형별 관리 방안 169

3. 보행자길 정의 규정 180

  1) 보행자길 정의 규정 개정(안) 180

4. 보행자길 통행규정 개정안 183

  1) 보행자와 차마의 개념 정의 183

  2) 보행안전법에서 보행자 보호 규정 강화 184

  3) 불완전한 보차분리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185

  4) (대안2)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전폭 통행 허용/보행자 보호 의무 장소에 추가 186

5. 보행자길에 대한 정비 및 관리수단 강화 189

  1) 보행자길 네트워크 통합관리 기반 구축 189

  2) 복합형 보행자길 특성에 맞는 조성 및 관리수단 신설 192

  3) 보행자길 신규 조성 시 유형 간 연계 검토 강화 193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199

2.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과제 201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