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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서 2024-2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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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선 김민지 외(2023)의 후속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로 신규 편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중 센터 미설치 지자체 55곳(기준일: ’23.12.31.)을 대상으로 지자체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유형별․단계별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지자체 현황을 고려한 유형화 및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 제안
1.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자체의 현황분석 및 유형화 13
2. 지자체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 제안 32
3. 소결: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자체의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 종합 62
제3장 유형별 지자체 대상 심층분석 및 컨설팅
1. 분석개요 67
2. 유형별 지자체 심층분석 및 컨설팅 73
3. 소결: 심층분석․컨설팅 결과 종합 및 제도개선 필요이슈 발굴 156
제4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
1. 기본방향 설정 161
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 163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19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4
참고문헌 195
SUMMARY 201
부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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