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정보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데이터 융복합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복수기관에서 기본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관리, 기관별 정보 기준 등으로 인해 정보의 융복합 및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공간정보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기본도 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본도의 역할 정립 및 국가기본도 기반 통합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구성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3. 연구수행 방법 및 흐름도 11

제2장 국가기본도 현황 및 역할 정립

1. 국가기본도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14

2. 국가기본도 활용 현황 분석 25

3. 소결 및 시사점 48

제3장 국가기본도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NSDI 52

2. 일본 국토기본도 59

3. 영국 OS MasterMap 66

4. 소결 및 시사점 72

제4장 국가기본도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계 DB 구축

1.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 정책 및 사업 76

2. 국가기본도 연계 DB 효과성 분석 90

3. 소결 및 시사점 95

제5장 공간정보관리법 개선안 및 결론

1.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5

참고문헌 119

SUMMARY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