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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신치후 부연구위원 진현영 연구원
  • No.15
  • 2012.12.02
  • 조회수 949
요약

1. 서론

 

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고찰

 1) 취락지구의 개요

   - 취락지구제도의 도입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법적 근거

   -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2) 취락지구 지정 관련 사항

 3) 취락지구의 정비: 취락지구 정비사업+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

 

3. 한옥보급을 위한 취락지구 관련 제도 및 사업개선

 1) 행위제한 및 허가제도 개선

   - 행위제한과 허가대상

   - 건축법

 2) 주민지원사업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 개선방안

 3) 부담금 체계 개선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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