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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행정책 성과평가체계의 개발 및 시범적용
김승남 부연구위원 박수조
  • No.130
  • 2016.05.30
  • 조회수 456
요약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보행 관련 정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행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는 부재한 상태

° 따라서 지자체 단위로 적용 가능한 ‘보행정책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2014년 보행정책 성과지수 산정 결과를 제시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제1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제2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제3군), 군(제4군)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울산 동구(80.41점), 경남 창원시(83.55점), 충남 계룡시(77.35점), 충북 증평군(80.40점)이 각 군의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북도(66.30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정책 제안

° 보행정책 성과지수는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결과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로서, 고비용을 수반하는 기존 평가체계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성과 모니터링 도구이자 실태조사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며, 평가 결과는 정부 주도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나 예산 할당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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