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으로 관련 정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 필요성 증대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의 개별 건축물 단위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건축정책의 수립과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 제공 가능

· 본고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수준과 저효율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에너지 과소비 지수’ 분석을 통해, 에너지 성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 유형을 제시

정책제안

· 용도별로는 1·2종근생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상업시설을, 시기별로는 1990~2000년 사이에 건설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에너지 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2000년대 이후 건축물의 경우 행태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ESCO 사업의 우선 적용 대상을 선정

·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기준”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표시 및 개선 의무화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