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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내의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관련 정책동향
조상규 부연구위원
  • No.25
  • 2010.03.22
  • 조회수 275
요약

·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설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

 

· 국내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총 5천 8백만 이산화탄소톤 규모이며, 이 중의 54% 정도가 난방에너지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 단계에서는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가구당 약 36 이산화탄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발생

 

·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이 연간 약6천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추산됨
- 에너지 용도별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난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23%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와 관련된 각종 인증 및 평가제도의 개편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부문에 대한 평가 부문 추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확대시행, 그린 홈 기준마련, 녹색 인증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향후 국제적인 기후변화 공조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인증제도의 국제적 호환성 및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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