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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조상규 부연구위원 이진민
  • AURI-기본-2010-7
  • 2010.12.31
  • 145페이지
  • 조회수 1785515
요약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상재해를 증가시키는 수준을 넘어 세계 경제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제정책 도입 및 기술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에 의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정하여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대비 10~15%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2010년 6월 개정고시를 통해 감축 목표를 15~20%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재, 열원 설비와 같은 기술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개발 밀도나 주거동의 층수, 형태 등과 같은 디자인 요소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기술 요소들이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술 요소와 디자인 요소의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이 되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의한 각종 기술 요소의 조합이 개발밀도 및 주거동 층수와 같은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와 결합되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저탄소 공동주택 관련 개념과 정책 동향 

  1. 온실가스란 무엇이며 왜 줄여야 하는가?

    1)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2)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문제 

    3)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 

  2. 저탄소 공동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1) 국제 기후변화협약 

    2)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3) 국내의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

  3. 저탄소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1) 친환경 개념과 저탄소 개념의 관계 

    2) 제로에너지 빌딩의 개념

 

제3장 우리나라 아파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1. 국가온실가스 배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2. 아파트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 특성 

  3. 서울시 아파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 분석 

    1) 분석 개요 및 자료 

    2) 분석 변수 선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저탄소 계획·설계 요소 도입의 비용효과

  1.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구조와 감축전략

  2. 저탄소 공동주택의 계획·설계 요소 

    1) 탄소저감을 위한 계획·설계 요소 (1): 에너지 부하 저감 요소

    2) 탄소저감을 위한 계획 설계 요소 (2): 고효율 설비 시스템 

    3) 탄소 회피를 위한 계획 설계 요소 

    4) 생태녹지 계획과 탄소 흡수 효과 

  3. 탄소감축 목표 수준별 계획·설계 요소 조합 분석

    1) 개관

    2)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기준주택의 설정 

    3) 저탄소 계획·설계 요소 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모형

    4)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영국의 에코타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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