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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No.236
  • 작성일 2021.11.29
  • 조회수 41459
  • 김영지 연구원
  • 허재석 연구원

요약

공개공지는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낮은 질적 수준으로 인하여 공공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

이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적절한 개선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계속하여 이용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할 필요

이에 따라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및 시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및 이용자 중심으로 공개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안을 제시

이용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되는 공개공지와 가로공간을 연계하여 공개공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개공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가로공간 전체의 활력도 증진을 기대

정책제안

공개공지의 공공성 증대를 목적으로 가로공간과 연계한 통합적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전문조직의 운영, 공공가로의 개선사업과의 연계 등의 전략을 제시

공개공지 정책의 목표가 공개공지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지정 및 계획, 조성 및 운영, 점검 및 평가, 개선조치 실행 등의 단계별 운영체계 제안

공개공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가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의 지정단계에서 건축주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건축법」 개정안 제시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업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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