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ㆍ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김진욱 부연구위원 심경미
  • AURI-기본-2010-8
  • 2010.12.31
  • 308페이지
  • 조회수 272
요약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제조업에서 IT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 개편과 육성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산업발전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건축분야를 명시하였다. 이는 녹색성장 등 새로운 경제성장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가입국 27개 중 21번째로 국가 경쟁력이 취약하며 규모도 10인 미만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87%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서울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2,076개 도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산업은 고도의 전문업종으로서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고 타산업과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아 관련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패턴에 대응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 산업적 구조로의 전반적 체계정비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규 및 산업연관표 등에 대한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특히 산업 및 법제 관련 외부 연구진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포럼과 대규모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여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관련 용어의 정의 : 건축서비스산업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건축분야 산업개념 도입의 필요성 

  1.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2.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1)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특징 

    2) 건축서비스산업의 타 산업과의 관계적 특성

    3)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1) 디자인산업 분야 

    2)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주요 성과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현황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요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과 유사 산업과의 관계 

    3)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한 건축 관련 산업의 활동 주체 구분 

  2. 건축관련 법제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현황 

    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3)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3. 국가계약 관련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계 분석

  4.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정의 

    2) 미국 건축서비스 산업구조 개편의 역사 

    3)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4)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성 

  2.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1)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2) 일본의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3) 건축관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현황 

  3. 소결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특성 및 시사점

 

제5장 건축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법 검토 

  1. 산업관련법에서 산업의 정의 방식 

    1) 용어의 구체적 설명에 의한 정의 

    2)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정의

    3) 세부산업 분류 및 타 법 정의와의 관계를 통한 정의 

    4) 산업의 활동 주체 명시를 통한 개념 명확화 

  2.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건축디자인 관련 법제 검토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 검토 

    3) 건축기본법 체계 및 산업관련 내용분석

  3.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제6장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비 방향 및 추진 전략 

  1. 법정비 주요 목표  

  2. 법정비 기본방향  

    1) 법정비 체계의 기본방향 

    2) 법정비 내용의 기본방향 

    3) 기타 입법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3. 법정비 추진 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의 방안 

    2) 건축관련 개별법 개정 방안

    3) 건축설계 계약기준 개정 방안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방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부록 1. 관련 법 주요 내용

부록 2. 회계예규

부록 3.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 및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

부록 4. 일본 참고법조문 및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부록 5.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부록 6. 산업연관분석

김진욱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