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민의 80% 이상이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보행안전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각 각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자길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현행 보행안전법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