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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김승남 부연구위원 손동필
  • AURI-정책-2015-3
  • 2015.10.31
  • 224페이지
  • 조회수 445
요약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민의 80% 이상이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보행안전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각 각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자길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현행 보행안전법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보행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1. 보행관련 법률 및 주요 조문 검토 17
2. 보행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 현황 검토 38
3. 보행관련 법제의 한계 63

제3장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1.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75
2. 보행안전법 개정 조문 도출 79

제4장 보행안전법 개정(안) 및 해설 
1. 주요 개정 내용 91
2. 조문별 개정내용 96
3. 비용추계 127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13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록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145
부록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159
부록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165
부록4.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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