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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조시은 부연구위원 백선경 부연구위원 방재성 부연구위원 고인룡(공주대학교 교수) 이상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1-4
  • 2021.12.08
  • 129페이지
  • 조회수 725
요약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예산 총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총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형 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 1차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기획단계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부로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공간혁신 이외에도 그린학교와 스마트교실 조성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며, 추진체계의 측면에서도 교육기획가의 도입과 같이 사전기획 방식이 고도화되는 등의 차별성을 갖는다. 우수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유의미하나 예산 및 일정에 따른 제한의 극복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사전기획의 기간을 변경하고, 교육기획과 공간기획을 분리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구축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현황과 건축기획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1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체계 23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27

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의 주요 현안 37


제3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분석

1. 분석 개요 4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계획 분석 50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핵심요소 건축계획 분석 60

4. 시사점 70


제4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개선 방안 및 과제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개선 방안 75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기획 개선 과제 77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9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6


참고문헌 99


SUMMARY 101


부록 1. 뉴욕 스마트스쿨 커미션 보고서 및 스마트스쿨 채권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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