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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연구보고서 2020-6
- 2020.12.31
- 8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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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는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도시 분야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시도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과 쓰임새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폐쇄(lockdown) 등의 극복을 위해 주택의 발코니 등을 활용하여 식물 재배를 통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공간, 공연장을 대신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집콕’과 ‘홈트’, ‘홈쿡’ 트렌드가 대거 확산되며 집의 용도와 의미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깥 자연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발코니, 테라스 등의 공간이 선호되고 있다. 종전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단순히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놀이공간, 라운지, 화단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대안으로서 발코니 공간을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코로나-19 등 감염증으로 인한 생활행태 및 거주공간의 요구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서 적정한 발코니의 규모와 형태 등을 건축적으로 검토하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1) 관련 선행 연구 6
2)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발코니 관련 개념 및 제도 검토
1.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검토 11
1) 국내 법규 등에서의 정의 11
2) 건축용어사전에 따른 발코니 등 개념 정의 13
3)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코니의 기능과 취지 15
2.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18
1) 발코니 관련 기준 및 제도 18
2)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의 변천 20
3) 제도 변천에 따른 공동주택 평면 변화 22
3. 주거용 건축물 발코니의 문제점 24
제3장 국내외 발코니 규정 및 사례
1.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 사례 27
1) 사적 외부 공간의 유형 구분 27
2) 발코니 일부분의 비확장 또는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유형 28
3) 하층 세대 지붕을 외부 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형 29
2. 해외 발코니 관련 규정 및 활용 사례 31
1) 싱가포르 31
2) 미국 뉴욕 34
3) 영국 런던 36
4) 일본 38
5) 이탈리아 로마 41
6) 독일 42
7) 네덜란드 45
제4장 외부 발코니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모델 구상
1. 시뮬레이션의 개요 49
2. 외부 발코니 시뮬레이션 검토 50
1) 외부 발코니의 규모 검토 50
2) 외부 발코니의 형태 검토 53
3) 외부 발코니의 연속 설치 제한 검토 55
4) 외부 발코니 설치에 따른 인동거리 검토 57
3. 적정 외부 발코니 모델 구상 58
1)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 가능한 적정 발코니 모델 58
2) 주거용 건축물 유형별 적정 발코니 모델 58
4. 외부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술적 검토 60
1) 신축 건물에 대한 설치 검토 60
2) 기존 건물 또는 리모델링 시 설치 검토 61
제5장 정책 제안
1. 제도개선 방안 63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63
2) 외부 발코니 설치 기준 제정 63
3) 외부 발코니 실내 공간화 관리·감독 65
4) 안전 및 성능 문제 고려 66
2. 단계적 도입 방향 및 기대 효과 68
3. 향후 과제 70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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